민사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9232 민사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23조의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상가의 관리단이 상가 공용부분에 물건을 설치한 점주들을 상대로 물건 철거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인용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이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위치한 상가의 관리단(원고)은 상가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을 설치한 점주들(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리단은 피고들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을 철거하고 점유한 면적에 대한 사용료(차임 상당 부당이득)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물건 철거와 부당이득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예: 물건 철거)는 별도의 결의 없이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사전에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규약도 없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관리단은 이 부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되어야 합니다.
  • 반면, 물건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 인정되어 관리단이 결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이 아무런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은 소송 전에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