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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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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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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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