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유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원고패
기각 (청구 3,917만원)
2022가단5283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
원고가 유수지를 '탐방객 수변 쉼터' 목적으로 임차한 뒤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 통행로를 개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6,576만원)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9-30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0만원)
2019나26099·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10
경찰의 압수물 폐기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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