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0069 민사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28일 낮, 망인은 OO지역 하천에서 래프팅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류 구간에서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 망인의 가족과 래프팅 가이드가 몇 분 뒤 망인을 물에서 건져냈지만, 망인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2시 44분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임시 사다리를 이용해 강변으로 내려가 응급처치를 했고, 환자를 위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이 달린 구조 차량도 요청했습니다.
- 구조 차량이 도착한 뒤 망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래프팅업체 보험자는 유족과 1억 300만 원에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 유족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119 구조·구급 업무를 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래프팅업체 대표자와 가이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과 구조 접근로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소속 119 상황실과 구급대원도 출동이나 응급조치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일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래프팅업체 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인정된 손해액을 넘었으므로 그 책임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속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송을 이유 없이 크게 늦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에서는 래프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름철 급류 위험과 과거 익사 사고도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강변으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사다리나 구조로가 없었고, 환자를 옮기는 과정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에 맞는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하천 관리자는 위험 구간에 안내 표지와 구조 장비를 마련하고 구조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진입로나 구조로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로와 제세동기만으로는 긴 코스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망인은 래프팅의 위험을 알고 참여했고 안전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도 착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장례비와 망인 및 가족들의 위자료 등을 합쳐 책임이 제한된 뒤의 손해액을 2,15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래프팅업체 보험자로부터 1억 300만 원을 이미 받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큰 금액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배상금은 더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119 신고 내용과 출동·처치 기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 심폐소생술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처치를 했으며 구조 차량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구급대원들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송을 이유 없이 현저히 늦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하천의 안전 관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보험 합의금이 인정된 손해액을 넘게 지급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받을 돈은 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