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1년 창립총회에서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2년 가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했다.
• 재건축 과정에서 피고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에 따른 부담금을 원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했고, 원고 조합원들은 이 부담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담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와 계약을 맺고 부담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담금 지급의 적법성과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부담금과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했다.
• 피고가 추가비용 발생을 주장하며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은 정부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 임대주택 건립 의무에 따른 부담금은 도정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고, 원고 조합원들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부담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 지급이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으로 판단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