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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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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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337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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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1년 창립총회에서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2년 가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했다.
  • 재건축 과정에서 피고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에 따른 부담금을 원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했고, 원고 조합원들은 이 부담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담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와 계약을 맺고 부담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담금 지급의 적법성과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부담금과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했다.
  • 피고가 추가비용 발생을 주장하며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은 정부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 임대주택 건립 의무에 따른 부담금은 도정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고, 원고 조합원들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부담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 지급이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으로 판단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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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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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982·광주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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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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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4476·대전지방법원·2020-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했으나 전기·수도 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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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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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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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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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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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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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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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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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0569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환율 급등으로 국외 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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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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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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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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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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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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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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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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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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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4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변론종결】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그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0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외 18필지 지상에 있던 ○○○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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