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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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535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각각 설립된 조합이다.
- 한 사람이 두 조합의 조합장을 모두 맡으면서 두 조합의 자금 관리를 함께 담당했다.
-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고 조합의 자금을 무단으로 빼내 피고 조합에 건넸다.
- 반대로 같은 방법을 써서 피고 조합의 자금을 무단으로 빼내 원고 조합에 건네는 일도 벌어졌다.
- 심지어 원고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 조합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관련 세금과 비용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과 피고 조합은 동일한 조합장의 잘못된 자금 집행으로 인해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장이 양쪽 조합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주고받은 내역과 부동산 매수 대금 등을 모두 따져서 정확한 금액을 정산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본 차액인 1억 8,665만 9,98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쓸 수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양쪽 조합 돈을 마구잡이로 인출했다.
- 이로 인해 원고 조합과 피고 조합은 각각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돈이 건네지면서 손해를 입고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다.
- 원고 조합 자금으로 피고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산 것 역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이므로 정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양쪽이 주고받은 돈과 부동산 매입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고 뺀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두 조합의 수장이 같다는 이유로 조합 자금을 사내 돈처럼 무단으로 빌려주고 돌려쓴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양쪽 조합 간에 오간 자금의 흐름을 꼼꼼하게 따져서 실제로 이득을 본 쪽이 상대에게 차액을 돌려주도록 정산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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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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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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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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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두 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차용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 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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