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확보해야 했음.
• 피고들은 원고가 협상 중이던 토지 지분을 먼저 고가에 매수했고, 이후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원고에게 매도함.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당시 경제적으로 급한 상태였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폭리를 취한 점을 인정함.
• 다만, 법원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한 혐의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와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원고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해당 토지 지분을 확보해야 했고, 소송에서 패소해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협상 중인 토지 지분을 먼저 매수했고, 원고의 급박한 상태를 알고 이를 악용해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 토지 자체는 효용성이 크지 않은 작은 땅이었으나,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었기에 원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매매대금과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요구한 금액은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급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되었고, 일부 금액은 무효로 보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건축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급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했다. 법원은 이 계약을 불공정한 거래로 보고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