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태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60만원)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3만원 / 청구 2,563만원)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53만원 / 청구 4,496만원)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152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12-12
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억원)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0억원)
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00만원)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6.2억원)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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