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을 청구함.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하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2004. 9. 8. 발령,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 2004. 10. 1. 확정).
• 채무자와 다른 사람은 2003년 1월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으며, 피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6월 매수인과 65억 원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늦게 내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금 중 6억 5천만 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 이후 피고는 2005년 1월 다른 회사와 1차 매매계약을, 2005년 7월 또 다른 매수인들과 2차 매매계약을 각각 맺었으나 모두 대금 지급 지체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6억 2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했습니다.
• 피고는 결국 부동산을 최종 매각해 대금을 받았지만, 2차 매매계약의 위약금 6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최종 매각 수입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받은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안 됐고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도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고,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돈의 최종 액수가 다른 소송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전부받은 배당금교부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해 실제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지가 확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중 위약금 6억 2천만 원을 두고 매수인과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매각 수입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 전부명령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바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행기 미도래라는 이유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위약금 반환 소송 등으로 최종 수입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