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99년 원고 주택조합들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함.
• 피고 2는 윤산개발 대표로, 조합 업무를 맡았으나 2003년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 2003년 12월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2는 일부 토지를 피고 1에게 다시 매도해 등기를 마침.
• 2005~2006년 피고 3은 피고 2의 채권 담보를 위해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 조합들은 조합 해산 후,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토지 매도와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매도와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임.

• 주택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 소유 토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임.
• 피고 2가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친 것은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처분한 행위로 무효임.
•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해 등기를 한 것도 무효 등기에 해당함.
• 피고 3이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말소 절차에 협조해야 함.
• 피고들은 조합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한 행위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조합의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토지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