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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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806 민사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3일,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논으로 바꾸는 일을 대신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1,000㎡)를 받기로 계약을 맺음.
- 소외 1이 피고를 설득해 원고가 지목변경을 대행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인감도 날인함.
- 원고는 2009년 10월 23일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 피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함.
-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불공정, 토지거래허가 미이행, 농지법 위반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계약 내용을 이해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계약은 양 당사자가 함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피고도 이행 의무가 있음.
- 계약 조건에 개발행위 완료가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노력, 피고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불균형이나 악의가 없다고 봄.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가 나면 계약은 유효함.
- 농지법상 취득자격증명 미비는 계약 효력과 무관하며,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님.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토지 지목변경 대행과 그 대가로 토지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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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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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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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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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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