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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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273 민사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3. 21. 농지인 자신의 토지를 취득했다.
- 그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땅을 지나지 않고는 도로에 나갈 수 없는 땅이었다.
- 피고 소유 토지의 한쪽은 도로에 닿아 있었고, 원고 토지에서 도로로 가려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 피고는 자신의 토지와 원고 토지 사이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해 두었다.
- 원고는 농사에 필요한 출입을 위해 피고 토지 가운데 폭 1m 통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기 토지가 도로와 이어지는 통로가 없는 상태여서 피고 토지를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통로를 어디에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 토지 중 8㎡ 부분에 대해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땅이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통행권은 원고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피고에게 생기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다른 쪽 토지에 길이 있으니 그 땅의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길을 이용하면 더 돌아가야 하고 일부에는 개울과 경사진 곳이 있어 알맞은 통로로 보기 어려웠다.
- 원고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가 요청한 통로는 사람이 다닐 정도인 폭 1m에 한정돼 있었다.
- 두 토지의 경계 모양,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판결에서 정한 피고 토지 안 8㎡ 부분이 피고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면서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변 토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할 수 있다. 법원은 우회하고 통행하기 어려운 다른 길보다 피고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는 편이 적절하며, 폭 1m 통로에 해당하는 8㎡ 부분이 피고에게 주는 불편도 가장 적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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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맹지인 밭 농사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2021-10-19
해석·평가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농사에 필요한 통행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시한 우회 경로는 개울과 경사 등으로 통행로로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토지 중 손해가 가장 적은 8㎡ 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대구지법 맹지 소유자 농사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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