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 1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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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273 민사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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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3. 21. 농지인 자신의 토지를 취득했다.
  • 그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땅을 지나지 않고는 도로에 나갈 수 없는 땅이었다.
  • 피고 소유 토지의 한쪽은 도로에 닿아 있었고, 원고 토지에서 도로로 가려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 피고는 자신의 토지와 원고 토지 사이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해 두었다.
  • 원고는 농사에 필요한 출입을 위해 피고 토지 가운데 폭 1m 통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기 토지가 도로와 이어지는 통로가 없는 상태여서 피고 토지를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통로를 어디에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 토지 중 8㎡ 부분에 대해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땅이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통행권은 원고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피고에게 생기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다른 쪽 토지에 길이 있으니 그 땅의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길을 이용하면 더 돌아가야 하고 일부에는 개울과 경사진 곳이 있어 알맞은 통로로 보기 어려웠다.
  • 원고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가 요청한 통로는 사람이 다닐 정도인 폭 1m에 한정돼 있었다.
  • 두 토지의 경계 모양,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판결에서 정한 피고 토지 안 8㎡ 부분이 피고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면서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변 토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할 수 있다. 법원은 우회하고 통행하기 어려운 다른 길보다 피고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는 편이 적절하며, 폭 1m 통로에 해당하는 8㎡ 부분이 피고에게 주는 불편도 가장 적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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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7273 주위통행권확인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8. 19. 판 결 선 고2021. 9. 16. 주 문 1. 원고에게 경북 **** C 전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3. 3. 21. 경북 **** ****(이하 ‘경북 **** ****’는 줄여서 ‘****’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2 - 고만 한다) E 전 79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바로 인접한 C 전 57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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