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5250 주위토지통행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7. 17. 판 결 선 고200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전 0,0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3, 40, 31, 32, 33, 34, 3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ᄃ’ 표시 부분 72㎡와 같은 감정도 표시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시부분 33㎡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소유인 **** 전 중 별지 감정도 35, 34, 33, 32, 31, 30, 39, 38,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표시부분 66㎡와 별지 감정도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 시부분 33㎡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서신면 □□리 000-0 대 000㎡와 그 지상건물 및 같은 리 000-0 전 0,000㎡는 모두 소외 A의 소유였는데 그 중 위 ‘000-0 대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9. 6. 7. 원고가 이를 매 수하였고, 위 ‘000-0 전’(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은 2006. 9. 13. 피고가 이를 전전 매수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원고 가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해서 피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그 후 피고는 위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어 더 이상 원고가 그 부분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 3 -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34, 33, 32, 31, 30, 39, 38,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표시부 분 66㎡(이하 ‘ᄂ부분’이라고 한다)와 별지 감정도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시부분 33㎡(이하 ‘ᄅ부분'이라고 한다)에 대 하여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위에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타인의 소유에 건축되어 있어 곧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건물로서 원고도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바, 거주목적의 통행로 개설 은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 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 4 - 소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일부가 철 거되더라도 여전히 그 대지나 지상의 건물(철거 후 수리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를 참 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 는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원고는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 량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고, 피고 소유 토지 중 경계면에 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3, 40, 31, 32, 33, 34, 3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ᄃ’ 표시부분 72㎡(이하 ‘ᄃ부분'이라고 한다)는 경사면으로서 그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할 경우 옹벽 설치 필요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사면으 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ᄃ부분‘의 안쪽인 ’ᄂ부분‘과 ’ᄅ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 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 5 - 96다33433,33440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로 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 가 피고 소유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ᄃ부분’, ‘ᄅ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동.북쪽 경계면에 맞닿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통행로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토 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유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하여 주위토 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 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 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 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 - 6 - 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 47086, 47093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 조), 원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ᄂ부분’과 ‘ᄅ부분’에 대한 통행권확 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ᄂ부분’, ‘ᄃ부분’, ‘ᄅ부분’ 전체에 대한 통행권확인 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며, 원고가 그 일부분인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해 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