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54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5ᄋᄋᄋᄋᄋᄋᄋ) **** ᄋᄋᄋ 피 고ᄋᄋᄋᄋ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ᄋᄋᄋ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07. 10. 10. 판 결 선 고2007. 11.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전 1405㎡에 관하여 1989.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 전 1405㎡에 관하여 진정명 - 2 -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ᄋᄋ동 530-1 전 493㎡와 같은 동 530-2 전 1405㎡에 관하여 **** 1988. 3. 25. 접수 제ᄋᄋ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전 574평(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상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순차 소유권이전을 거쳐 ****가 1934. 3. 2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는 1958. 11. 20. 분할 전 토지 중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400평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62. 10. 15.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 530-1 전 149평(후에 493㎡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530-1 토지’라 한다) 과 경작이 가능한 같은 동 530-2 전 425평(후에 1405㎡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 음부터 ‘530-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530에 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 다. 라. ****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되어 이미 ****이라는 지 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400평(400평은 분할 전 - 3 - 토지의 면적인 574평과도 다르고 분할 후의 530-2 토지의 면적인 425평과도 차이가 있다, 다음부터 ‘분할 후 53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1. 20. 위 ᄋᄋᄋ 를 소유 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958. 11. 20.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 분할 후 530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 2006. 9. 14. 사망하였고 처인 **** 자식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 동으로 상속하였는데, **** 원고는 2007. 3. 12.경 530-2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530-1 토지와 530-2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1988.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ᄋᄋ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와 이에 기초한 **** 및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존등기가 이미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된 후에 이루어진 점, 분할 후 530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고, 분할 후 530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토지나 530-1 토지 및 530-2 토지와도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하 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한 필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시의 대상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분할 후 530 토지(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530-2 전 1405㎡(약 425평)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고, 분할 후 530 토지는 비록 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는 위 ****로부터 이 부분 에 대한 소유권을 전전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530-2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2) 판단 ****가 분할 전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40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로부터 위 부분을 전전승계한 사실, ****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의사로 분할 후 530 전 400평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가 상환완료한 위 분할 후 530 전 400평과 현재의 530-2 토지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가 상환완료한 면적은 400평이 나 현재의 530-2 토지는 425평으로서 그 면적이 상이한 만큼 ****나 그로부터 이 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는 초과분 25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 530-2 토지 425평 중 ****가 상환을 완료한 400평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5 - 나.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의 권리가 400평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 1969. 11. 20.경 ****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이후 530-2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하여는 그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임 ᄋᄋ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 원고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 라 할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임ᄋ ᄋ는 비록 400평에 대하여만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울로 침식되지 아니하여 경작이 가능한 부분인 530-2 토지 전체(즉 425평)를 점유.경작한 사실, ****로부터 분할 후 530 토지 400평을 매수한 ****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530-2 토지 전체를 점유.경작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나 **** 이 25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점유한 면적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의 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면적의 - 6 - 차이점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 친인 ****이 400평을 매수한 시점인 1969. 10.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0. 2. 경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530-2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 득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누 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 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 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530-2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530-2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등기부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530-2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2 토지에 대하여 1989. 10. 2.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제2예비적 청구에 대 한 판단은 생략한다). 3. 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