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오충근은 경기 용인군에 있는 1,547평의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이 토지는 451-1 유지 3,772㎡와 451-2 유지 406평으로 나누어졌다.
• 1969년 피고(대한민국)는 451-1 유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오충근이 1977년에 사망하고, 그의 가족들이 상속받았으며,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1945년 동막저수지 공사로 국가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원고는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문제 삼아 진정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국가 소유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오충근이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 인정되며,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가 1969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지만, 이는 실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피고는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행정절차와 증거가 부족했다.
• 저수지 공사가 일제강점기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의 일부라는 점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해당 토지가 농지분배 대상이었고, 국가 소유로 보기 어려운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했다.

오충근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았고, 피고가 국가 소○○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단독 상속을 인정해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