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호제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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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4건

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원고승2(50%)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을 진행함.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나 구상금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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