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3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46****-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2. **** **** 3. **** **** 4. **** **** 5. **** (****) **** 피고 2~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12. 3. 21.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답 403㎡에 관하여 2001. 1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 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답 403㎡에 관 하여 2001.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 ****, ****, ****이 ****에 갖고 있는 별 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각 돈 9,362,240원에 대한 청구채권은 원 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대한민국은 1969년경 수해복구 공사의 일환으로 1969년경부터 1971년까지 - 3 - 굴곡하천인 **** 소재 두왕천의 직강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망 **** 소유의 별 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하천 및 제방에 편입시켰다. (2) 망 ****는 1981. 12. 9.경 망 ****에게 두왕천 직강공사로 인해 생긴 폐천부 지로서 국유지인 ****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를 496,000원엔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1) , 망 ****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85. 2.경에 이르러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와 폐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를 교환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1986. 6. 26. 그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가 위 토지 교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4) 한편, 망 ****의 처인 원고는 망 ****이 2004. 11. 11. 사망한 후 그 상속인 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 차 ◯문, ****, ****은 망 ****의 상속인들로서 망 ****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1~6호증, 을가1~6호증, 을나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 ****와의 토지교환 약정에 따라 망 ****에 1) 예비적 공동피고들과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하여 크게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 4 - 게 인도한 것을 1981. 12. 1. 망 ****이 망 ****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후 20년이 넘도록 망 **** 및 그 처인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한 2001.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던 시점은 그 관리청이 건설부 (현 국토해양부)에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1994. 3. 3.인바 이 사건 토지는 이 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면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자주점유에 관한 주장 설령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년경으로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은 타인의 소유의 토지(국유지)에 관한 것으로써 망 ****은 자신이 소유 권의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이어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폐천부지로서 두왕천의 직강공사가 완료된 시 점인 1971. 12. 21.경부터 이미 그 지목이 하천에서 답으로 변경되었고 실제로도 그때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이상 농경지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 5 - 1971. 12. 21.경부터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하천 및 제방에 편입시켜 이를 점유하 면서도 망 ****에게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 없고, 망 **** 및 망 손◯ ◯, 원고도 1971. 12.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있어 토지사용료 등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거나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납부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1. 당시에 이미 하천부지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 위치, 지목, 용도,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공용폐지가 되더라도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 12. 9. 이전에 피고 대한민국과 망 **** 사이에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와 망 **** 소유인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교환하 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81. 12. 9. 이 전에 이루어진 위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 원 1993. 6. 22. 선고 92다29030 판결 참조) 그 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나) 자주점유에 관한 판단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 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 6 -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 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 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 ****이 망 ****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 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망 ****의 자 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 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아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망 손◯ ◯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정, 그 밖 에 망 ****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경위와 태양, 관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은 적극적인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1981. 12. 9. 2) 개시된 망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어,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9.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의 점유 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1. 12. 1.를 점유개시의 시기로 주장하나 소송자료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 12. 9.부터의 점유를 인정함 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 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80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점유개시의 시기는 1981. 12. 9.로 본다. - 7 -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가 1981. 12. 9.경 원고의 남편인 망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할 당시에 만약 망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타게 될 경우에는 그 1/2을 망 ****에게 주기로 약 정을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 여 예비적으로 위 약정에 따라 망 ****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몫의 보상금 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관적.예비적 병합 사건에 있어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 용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 위적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이상,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 ****, ****,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피고 ****, ****, ****, ****에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 8 - 부동산 목록 1. 울산 남구 두왕동 4**-* 하천 215㎡ 2. 울산 남구 두왕동 4**-* 제방 321㎡ 3. 울산 남구 두왕동 4**-* 하천 77㎡ 4. 울산 남구 두왕동 4**-* 제방 2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