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진종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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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2(33%)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2603·서울고등법원·2007-12-04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6억원 / 청구 81.0억원)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94906·서울고등법원·2006-07-04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77468·서울고등법원·2006-03-21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나 구상금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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