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 2심2007-12-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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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77861 민사 사건(2007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상법 제368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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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단이 아파트형공장 투자안내를 통해 1구좌 2억원씩 18~20개 구좌를 모집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투자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2003년 1월 20일 제105차 이사회에서 투자분배 방안을 결의하고, 원고들에게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공단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2004년 3월 31일 제13차 건축소위원회에서 원고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분배하는 지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사회 및 소위원회 결의를 근거로 피고 공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공단의 투자안내에 따라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사회 및 소위원회 결의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로 무효이고, 분양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회 결의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 건축소위원회 결의 역시 특별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무효이며, 분양 절차가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투자금 납입과 연대보증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 공단의 정관과 상법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한 분양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과 절차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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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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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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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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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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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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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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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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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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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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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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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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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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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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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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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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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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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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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2009-03-13·2심·원고 패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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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5668 판결 【변론종결】2007. 5.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3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5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6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7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8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각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 또는 2004. 3. 31. 투자자 지분 분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당초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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