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 1989년 소외 조합이 서울 OO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대지지분을 포함한 전유부분을 분양함.
• 1990년 8월 제1심 공동피고 2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1993년 10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의 대지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2000년 2월 제1심 공동피고 3이 아파트 전유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2007년 2월 원고가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지지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아파트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지분은 이미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상태였다. 원고는 대지지분과 건물이 분리되어 처분된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로 적법하게 대지지분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1991년 11월경 이미 집합건물로서 성립되어 대지사용권이 발생한 시점은 경매 이전임.
• 집합건물법 제20조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나, 분리처분금지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는 등기부에 분리처분금지 내용이 없었고,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물건으로 인식해 낙찰받았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 원고가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나, 대지지분은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상태여서 대지지분이 종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은 법정지상권에 가까운 권리임.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경매로 각각 이전된 경우, 대지지분에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대지지분을 낙찰받은 선의의 제3자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건물 낙찰자가 대지지분 말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