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 1심2024-07-16 선고검수완료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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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 민사 사건(202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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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3월 소유자 D와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시기 피고 B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는 그 무렵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했다.
  • 피고 B는 2021년 3월 18일 '군산시 E, G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빠뜨리고 '군산시 E'으로만 기재했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년 6월 20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매 당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인도와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6,667원 비율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뒤, 기존 임차인인 피고들의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B는 전입신고 당시 호수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서 호수가 빠졌던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입신고 자체로 이미 대항력이 생겼고 공무원의 착오로 그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때 대항력이 생기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다소 틀리게 적혔더라도 이미 생긴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 피고 B는 2021년 3월 18일 호수를 정확히 적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때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고, 공무원이 호수를 빠뜨렸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 B가 주민등록표를 여러 번 발급·열람하면서 호수 누락을 알면서도 방치해 원고가 잘못된 공시를 믿고 낙찰받게 했다며 신의칙·금반언 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공무원의 단순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가 빠졌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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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원 고A 피 고1. 한국토지주택공사 2. B 변 론 종 결2024. 6. 4. 판 결 선 고2024. 7. 16.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23.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 2 -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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