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백소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5(42%)기각·각하 6(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20만원 / 청구 3.3억원)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314만원)
2024가단53121·전주지방법원·2025-12-23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78만원 / 청구 4,758만원)
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74만원 / 청구 4,074만원)
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2025-03-25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51만원)
2024가단51958·전주지방법원·2025-03-11

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62616·전주지방법원·2025-02-25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4가단1373·전주지방법원·2024-11-26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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