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3121 민사 사건(202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헬스장 운영자는 공제사업자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대인배상 한도액은 3,000만 원이었다.
- 회원은 2023년 3월 21일 헬스장에 등록하면서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했고, 운동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강사에게 미리 알렸다.
- 다음 날인 2023년 3월 22일 오전 6시 52분경, 회원은 러닝머신을 하던 중 피티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정지버튼을 눌렀다.
- 그러나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벨트 옆 왼쪽 발받침대로 두 발을 옮겨 내려오던 중, 한쪽 발이 러닝머신과 러닝머신 사이에 걸려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회원은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러닝머신 사이 간격은 약 16㎝에 불과했고,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관한 안내문이 없었으며 강사가 내려오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도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상해를 입자, 회원이 헬스장 운영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초보 회원에게 내려오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회원도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려온 과실이 있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공제사업자는 보험금 한도인 3,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16㎝ 정도로 좁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헬스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을 만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 회원이 운동에 미숙한 초보자였고 피티 계약 당시 운동 경험이 없음을 미리 알렸던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는 회원의 운동 경험과 능력에 맞춰 운동기구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헬스장에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가 이를 지도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도 운영자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회원도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받침대로 발을 디뎌 내려왔고, 움직이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면 관성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회원의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특히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회원에게는 기구 사용법과 내려오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용자 본인도 기구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려오는 등의 부주의가 있으면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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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골절상…헬스장 책임 50%2026-02-06
해석·평가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러닝머신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초보자에게 안전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용자가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는 시설 관리·안전교육 의무와 이용자 자기책임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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