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1 선고검수완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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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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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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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4. 23. 비가 내리던 오후, 원고A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OO지역 매장의 3층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를 이용했습니다.
  • 무빙워크 출입구에는 발판이 있었지만 카트가 대부분 가리고 있었고, 발판 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A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발목의 삼복사골절과 염증 등으로 입원 23일, 통원 26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A와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 회사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A에게 3,775,465원, 배우자에게 300,000원, 자녀들에게 각각 100,000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가족들은 매장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일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 오는 날 물기 제거와 발판 관리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은 점을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리상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원고A의 주의 부족을 고려해 피고 회사의 부담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고, 인정되는 범위의 배상만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사고 장소에는 발판 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출입구 발판이 카트로 대부분 가려져 있어 원고A가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닦고 무빙워크에 탈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외에 넘어질 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무빙워크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 중 하○○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무빙워크에는 손잡이를 잡고 걷지 말라는 안내와 비 오는 날 미끄럼 주의 문구가 있었는데도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인정한 일실수입과 치료비에 책임 비율을 적용하고, 원고A와 가족들의 위자료를 더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매장 측은 비 오는 날 무빙워크 주변의 물기와 발판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원고A가 안내를 따르지 않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 피고 회사의 부담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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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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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09055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1. 30. 판 결 선 고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964,58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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