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4. 23. 비가 내리던 오후, 원고A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OO지역 매장의 3층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를 이용했습니다.
- 무빙워크 출입구에는 발판이 있었지만 카트가 대부분 가리고 있었고, 발판 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A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발목의 삼복사골절과 염증 등으로 입원 23일, 통원 26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A와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 회사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A에게 3,775,465원, 배우자에게 300,000원, 자녀들에게 각각 100,000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가족들은 매장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일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 오는 날 물기 제거와 발판 관리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은 점을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리상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원고A의 주의 부족을 고려해 피고 회사의 부담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고, 인정되는 범위의 배상만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사고 장소에는 발판 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출입구 발판이 카트로 대부분 가려져 있어 원고A가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닦고 무빙워크에 탈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외에 넘어질 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무빙워크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 중 하○○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무빙워크에는 손잡이를 잡고 걷지 말라는 안내와 비 오는 날 미끄럼 주의 문구가 있었는데도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인정한 일실수입과 치료비에 책임 비율을 적용하고, 원고A와 가족들의 위자료를 더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매장 측은 비 오는 날 무빙워크 주변의 물기와 발판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원고A가 안내를 따르지 않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 피고 회사의 부담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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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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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 오는 날 무빙워크서 미끄러져 이용객 다쳐…홈플러스 40% 책임2022-03-04
해석·평가법원은 비 오는 날 무빙워크의 물기 제거 조치가 미흡하고 출입구 발판이 카트로 막혀 있어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점과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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