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3-22 선고검수완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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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 민사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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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2일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D목욕탕의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5월 16일, 원고는 목욕탕 운영자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합의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년 8월 30일 OO지역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기존 합의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을 입은 뒤 보험자인 피고와 9,000,000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흉요추부 측만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움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가 중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경우에는, 그 후발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사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에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라고 보았다.
  • 목욕탕 온탕 주변에 비누거품과 물기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짐 주의 안내문도 없었으며, 원고에게 음주나 약물 투약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목욕탕 운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에게도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직후 합의금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목욕탕 같은 미끄러운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문을 갖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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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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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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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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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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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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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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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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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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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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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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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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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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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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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020480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3. 8. 판 결 선 고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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