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 민사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2일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D목욕탕의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5월 16일, 원고는 목욕탕 운영자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합의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년 8월 30일 OO지역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기존 합의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을 입은 뒤 보험자인 피고와 9,000,000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흉요추부 측만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움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가 중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경우에는, 그 후발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사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에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라고 보았다.
- 목욕탕 온탕 주변에 비누거품과 물기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짐 주의 안내문도 없었으며, 원고에게 음주나 약물 투약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목욕탕 운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에게도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직후 합의금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목욕탕 같은 미끄러운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문을 갖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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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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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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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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