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 1심2022-08-09 선고검수완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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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665 민사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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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1월 16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OO지역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했다.
  • 2020년 12월 19일 오전 10시 10분경,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원고는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오른손을 넣어 엉킨 섬유를 풀어주는 작업을 했다.
  • 이 과정에서 오른손이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오른손 제2~4손가락의 인대 및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 회사는 사업장에 안전수칙과 경고 표시를 붙여두고, 사고 일주일 전인 2020년 12월 12일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교재를 활용해 끼임 방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해왔다.
  • 원고는 피고가 막대기 형태의 작업도구를 제공하거나 섬유 이송 방법을 기계적으로 보강해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용·기술상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뒤 부직포 생산 공정 기계 운전수로 일하던 중, 타면기에 섬유가 엉킨 것을 풀려다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넣어 고속 회전 중인 롤러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해 오른손 제2~4손가락 인대와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과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 역시 안전교육을 받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4,9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근로자가 다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270876)을 근거로 삼았다.
  •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는 산업계에서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신체 결손 위험이 큰 직종인 만큼, 피고 회사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기계와 작업환경을 사전 점검하며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과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도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 회전 롤러에 신체가 닿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안전교육과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면 근로자가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자신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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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38665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28. 판 결 선 고2022.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07,355원 및 그 중 89,771,355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2022.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 2 -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8,336,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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