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성금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86%)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22가단107057·대구지방법원·2022-08-09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68만원 / 청구 9,811만원)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12만원 / 청구 1.4억원)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86만원)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9억원)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3만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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