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6666 민사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회사이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 피고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주비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허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과 이주비를 합친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아직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며 보증금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재개발 시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했으므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물을 비워주기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합의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재건축·재개발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건축인·허가를 받는 시점이 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이처럼 애초에 재개발 진행 시 명도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 원고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가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과 건물을 서로 교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진행 시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돈을 받는 것과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재개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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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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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 점포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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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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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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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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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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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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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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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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