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합53677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1일, 원고와 피고는 개성공업지구 내 토지 이용권을 각각 1/4씩 취득하였다.
- 2008년 11월 10일, 원고와 피고의 모회사는 이건하우스와 공사대금을 정해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0년 3월 26일, 건물이 완공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1/2씩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 2011년 6월 15일, 이건하우스는 피고로부터 건물 1/2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같은 날, 피고와 이건하우스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고가 건물 일부를 계속 사용하였다.
- 2013년 1월 30일, 이건하우스는 원고에게 건물 1/2 지분을 매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소유권을 두고 다투었다. 피고는 자신이 건물 지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건하우스와 피고 사이의 건물 매매 계약은 단순한 담보 목적의 계약이 아니며, 이건하우스가 건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환매 약정이나 임대차 기간 연장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지분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환매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넘기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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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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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원고가 완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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