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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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9512 민사 사건(201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토지 226㎡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1998년 4월 인접한 용산구 토지 225㎡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하며 주한 몽골대사관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되고 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외교공관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철거 및 인도 요구)는 재판권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소유권 확인)는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가 주한 몽골대사관으로서 외교공관 지역에 해당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인만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건물과 침범된 토지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공관 지역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외교공관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재판권 부적법으로 판단되었다.
- 외교공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제한되며, 외국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 다만, 소유권 확인 판결은 강제집행과 달리 외교권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아니므로, 법원은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재판권이 없는 주위적 청구 대신 예비적으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는 법원이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건물의 무단 침범을 문제 삼았으나, 피고 건물이 외교공관 지역에 해당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지 토지 소유권 확인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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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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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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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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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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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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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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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수용보상 후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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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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