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 2009년부터 OO지역에 148세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여러 차례 계약과 중단을 반복함.
• 2012년 피고 1이 공사를 재개해 완공했으나, 지성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함.
• 2016년 피고 1은 지평자산관리와 유치권 관련 합의를 하고, 이후 원고가 설립되어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과 건물 점유권을 양수받음.
• 2019년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 점유를 요청했으나, 피고 1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빼앗고, 원고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냄.
• 원고는 점유회수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원고는 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과 건물 점유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점유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인감 날인이 진○○라고 봄.
• 원고 측 증인의 도장 위조 증언이 있었으나, 도장 위조가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기술적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 1은 2018년 법원 판결에서 이미 유치권을 인정받아 건물 점유가 적법함이 확정됨.
• 원고가 점유회수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피고 1이 건물 인도 의무도 없다고 판단됨.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점유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