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나52123 민사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OO지역에 148세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여러 차례 계약과 중단을 반복함.
- 2012년 피고 1이 공사를 재개해 완공했으나, 지성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함.
- 2016년 피고 1은 지평자산관리와 유치권 관련 합의를 하고, 이후 원고가 설립되어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과 건물 점유권을 양수받음.
- 2019년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 점유를 요청했으나, 피고 1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빼앗고, 원고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냄.
- 원고는 점유회수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원고는 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과 건물 점유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점유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인감 날인이 진○○라고 봄.
- 원고 측 증인의 도장 위조 증언이 있었으나, 도장 위조가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기술적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 1은 2018년 법원 판결에서 이미 유치권을 인정받아 건물 점유가 적법함이 확정됨.
- 원고가 점유회수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피고 1이 건물 인도 의무도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점유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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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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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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