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함.

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툼

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재해방지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