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총 사건
26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6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8(50%)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5(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2(8%)원고승12(46%)일부승3(12%)원고패6(23%)결과 미상3(12%)
2024르50027·—·2025-04-09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억원)
2022나50421·—·2024-05-22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억원)
2021나51915·—·2024-02-21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7.0억원)
2023누50128·—·2024-01-3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51568·—·2023-11-30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51288·—·2023-07-13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52123·—·2022-08-18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51458·—·2022-05-19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7.0억원)
2021누50636·—·2021-12-22·건축·주택법위반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8나2289·—·2021-12-01
원고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에 의해 중국 업체에 제공되어 유사 제품이 제작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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