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OO지역에 4개동 규모의 우사를 건축하겠다는 신고를 관할 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년 7월, 해당 건축신고를 받아들이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공사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할 관청이 우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개발행위 허가 심사'를 누락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 절토 작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진행한 부지 절삭 작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아니라, 깊이 50cm를 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 피고는 관련 부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나 절토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령상 건축신고 수리 시에는 해당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비록 건축물을 여러 동으로 나누어 건축허가 기준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법령 해석상 각 동이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를 금지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단순히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심사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린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