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6752서울고등법원 2심2024-05-03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52 행정 사건(2024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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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 세무서는 이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여 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경비율 고시에서도 두 업종을 구분하여 경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세무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두 업종을 동일하게 보면 경비율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관련 세법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업종 분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이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성을 인정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업종 분류와 경비율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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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항소인】 남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3423 판결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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