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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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56752·서울고등법원·2024-05-03·2심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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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641·수원지방법원·2019-04-30·1심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인 건물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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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07·수원지방법원·2019-10-02·2심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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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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