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7641수원지방법원 1심2019-04-30 선고검수완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인 건물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641 행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다목,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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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건물 3동을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공부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이거나 숙박시설(2~7층)과 단독주택(8층)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7월 7일, 이 건물들을 모두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원고들에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별로 4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까지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 원고들은 이 건물들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주택 기준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담당 기관은 2017년 11월 30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5월에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재산세 등을 매길 때도 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부상 용도가 숙박시설이므로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매겼고,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며, 공부상 등재상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가 적용됩니다.
  • 법원은 각 호실이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화장실, 취사시설, 세탁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인들이 1~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관리비 외에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관행에 따라 거주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는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법과 세법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불법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더라도 세법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운영요령에서도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되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들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금을 매길 때는 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부상 등록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시하는 '현황부과 원칙'이 재산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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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가. 피고가 2017. 7.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가 2017. 7.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을, 다. 피고가 2017. 7.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이하 원고 ****의 건물을‘이 사건1건물’,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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