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0807수원지방법원 2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누10807 행정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외 2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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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6년 10월 4일 OO지역 소재 지상 10층 생활숙박시설 건물을 취득했고, 원고B와 원고C는 2014년 12월 각각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2~7층 생활숙박시설, 8층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 피고는 2017년 7월 7일 이 건물들을 지방세법상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원고A에게 재산세 등 합계 9,895,010원, 원고B에게 4,014,260원(건축물분)과 154,950원(주택분), 원고C에게 4,014,260원(건축물분)과 156,870원(주택분)을 각 부과했다.
  • 원고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원고A는 2018년 2월 26일 전부에 대해, 원고B·C는 같은 날 건축물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A는 2018년 5월 16일, 원고B·C는 2018년 5월 18일 각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원고들은 2018년 8월 9일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원고A는 건축물분만).
  • 원고들은 건물 실제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생활숙박시설 건물에 대해 피고가 2017년 7월 7일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실제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일부 원고의 주택분 재산세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A의 주택분 재산세 취소청구 부분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 따라서 원고B·C의 청구 및 원고A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실제로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제기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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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의 소 중 피고가 2017. 7. 7. 원고 ****에게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 ****의 청구 및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 1)원고 **** -소유권 취득일: 2016. 10. 4. -소재지,구조 등:****(이하‘****’이라 한다) ****주건축물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0층, -공부상 용도:생활숙박시설 2)원고 **** -소유권 취득일: 2014. 12. 24. -소재지,구조 등:********,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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