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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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1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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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61635·수원지방법원·2026-04-02·1심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사람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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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1878·수원지방법원·2016-09-01·1심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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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214·의정부지방법원·2021-02-15·1심
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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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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