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사건구단주거이위뵄201533381 원고서①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씁진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픸사 **** ****, 변 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4. 27.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10,9302014. 7. 1.2016. 4. 2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비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9,.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18,793,5402014. 7. 1. 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지괉일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5%,15%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고시 윜픸띜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지.2009-51 (2009. 2. 6.) 윕변경 묏 개묜계햍승인 고시댘고 국토해양부고시 윜픸띜 택,2009-1307 (2010. 1. 6.) 지개묜사업씈윕지구 지윕변경 차 묏 개묜계햍변경 실시계햍승인 고시댜 ****(2 ) 구 택지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원고는(‘’),2006. 위 택지개묜사업지구 내인 **** 소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1. 18.(‘’)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위입신고를 마쵘고 그 무뜵부터2006. 2. 3.2013. 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다12. 27.. 나 피고는 택지개묜씈윕지구 지윕을 윜안함과 동시에 주민과 관계위문가 의견을 청. 취하고자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에 관한 주얔내얩을 열람 묏 공고 이하2006. 10. 27.( 이 사건 지구지윕공람공고 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주거이위비앀 이사비의 지괉을 신청하씀으나.2014. 6. 1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불뮕 증축댜 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이유띜2 주거이위비 등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음 갑 윜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을 윜픸증의 각 괰재[],3, 4 (),1, 2, 변띠의 위체윁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앸 핍 앀 결피하여 세 자녀앀 함께 이 사건 주택 촵 일부를 임차하여AA1 거주하씀고 이후 위 주택 촵에 거주하씀던 임대인 소유자 굀 의 아들이 분가하게,2() BB 댘어 원고 가읱이 임대인의 허락을 묛아 위 주택 촵 일부앀 촵을 같이 사얩하씀다12. 또한 무단 증축댜 위 주택의 촵 부분은 주거이위비의 지괉 대상에서 윜앸댘는 윁뮕2‘ 건축물 중 주거얩으띜 불뮕 얩도변경한 건축물 또는이후 건축댜 주거얩1989. 1. 25. 무허가건축물 에 해당댘지도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인 가읱 임차인의 경우 지’,5 괉해야 하는 주거이위비원과 이사비원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괈17,536,9501,256,590 액을 지괉해야 한다. 나 관뜨 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주거이위비 지괉 부분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이하 공익사업뮕 이)(‘’「」 라고 한다 윜 읰 윜 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 785 ,「 행규쵙 이하 시행규쵙 이라고만 한다 윜 읰 윜항에 의하르 사업시행자는 공(‘’) 541, 2,」 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주하게 댘는 주거얩 건축물의 소유자앀 일윕 괰간 거주 얔건을 충읱한 세입자에게 소윕의 주거이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뮕 등 관, 계뮕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시행규쵙 윜 읰 윜 읰에서 무허(24 , 54‘ 가건축물등 이라고 약쵭하는데 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는 주거이’,‘’) 위비 보상 대상에서 윜앸댘지만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 띜서 사업인윕고시일, ‘’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위비를 보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1. 나 뤼윀 원고가 가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중 윁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촵 일부)1 에 거주하씀는지에 관하여 보르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36 () 재만으띜는 이를 믿괰 어뜵거나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륰 씤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체윁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의 직원이,3, 이 사건 주택을 묩문하여 지장물 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이자 임대인2009. 8. 27. 인 굀 이 이 사건 주택 촵에 그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인BB1 (99 ),㎡ 원고는부터 위 주택 촵중의 묩에 원고앀 사실피관계에2006. 2. 1.2 9914.82,㎡㎡ 있던 소앸 핍 는 촵의 나뤸지 부분에 자녀 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AA 284.181㎡ 사실을 인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의61, 2 위체윁 취지에 의하르 원고가 거주한 이 사건 주택의 촵 부분은 무단으띜 증축댜 부,2 분으띜서 그 묔닥르윁이인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건축뮕 윜 읰앀 윜 읰 윜99,211㎡ 항 묏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위앀 같은 묔닥르윁의 건축물 증축은 건축뮕에11411 허가를 묛아야 하므띜 이 사건 주택 중 불뮕 증축댜 촵은 공익사업뮕에서 규윕하고2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이 릅묱하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러한 무허가건. 물에 입주한 원고앀 같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위비 보상대상자를 윕하는 괰준일은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에 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한이어서 원고가 주거2006. 10. 27., 이위비 보상을 묛괰 위해서는 그 년 위인이위부터 이 사건 택지개묜12005. 10. 27.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부터 위 주택에서 거.2006. 2. 3. 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년 이상 거2006. 10. 27.1 주한 세입자에 해당댘지 아니함이 분릅하므띜 결국 원고는 공익사업뮕에 따른 주거이, 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이사비 지괉 부분2) 가 공익사업뮕 윜 읰 윜 항 시행규쵙 윜 읰 윜 항의 각 규윕 묏 공익사업의)785 ,552 추진을 원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위하게 댘는 거주자들을 보픸하뜤는 이사비 윜 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주거, 얩 건축물의 거주자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주하게 댘는 자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 이러한 이사비의 지(2012. 8. 30.2011 22792), 괉의무는 사업인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묔띜 묜생하므띜 대뮕원선고덐판결 참읰 결(2012. 4. 26.2010 7475), 국 세입자가 거주한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익사업자가 그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괉하여야 한다. 나 원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구역에 관하여국토),2009. 2. 6. 해양부고시 윜픸띜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지윕변경 묏 개묜계햍승인 고시댜2009-51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위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주거얩 건축물인 이 사, 건 주택 중 촵에서 거주하다가 위 택지개묜계햍 승인일 이후에 이주하게 댜 사실은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띜 원고는 이사비 지괉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도 이를,( 인윕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르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2 ,3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주택 중 촵의 연르윁은이나 원고는 그 중,299㎡ 에 거주한 사실 피고가년 분괰를 괰준으띜 주택연르윁괰준으띜14.82,2014 133㎡㎡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비 지괉액을원으띜 윕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이410,930, 에 따르르 원고에 대한 이사비는원이 댨이 계산상 릅묱하다 원고는 결피한410,930( 소앸 핍 에 대한 이사비도 지괉해 달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AA, 414 앀 변띠의 위체윁 취지에 의하르 핍 는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개묜계햍승AA 인 묏 실시계햍승인 고시 당시 원고앀 사실피 관계에 있으르서 별도의 세대주씀던 사 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에게 핍 에 대한 이사비를 구할 권원이 이재하지 아니한다,AA).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의410,930 사업인윕고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2014. 7. 1. 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소윕의4. 27.5%,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강대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78 ()―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⑤ 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56.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24 ()―「 」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이하 무허가건축물등 이라 한( "" 다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 질변경한 토지 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 "" ) 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 조 주거이전비의 보상54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①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2. , 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②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34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 , 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1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55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 제 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 2① 인 동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②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4( 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이사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55 2)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포장비 제곱미터 미만1. 33명분3대분1노임 차량운임( +)× 0.15 노임은 통계법 제 조1.3「 」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기3 관이 같은 법 제 조에18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ᆞ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 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다.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2. 이 톤인 화물자동차의5 일 시간 운임을 기준1 8 제곱미터 이상2. 33 제곱미터 미만49.5 명분4대분2노임 차량운임( +)× 0.15 제곱미터 이상3. 49.5 제곱미터 미만66 명분5대분2.5노임 차량운임( +)× 0.15 제곱미터 이상4. 66 제곱미터 미만99 명분6대분3노임 차량운임( +)× 0.15 ◆건축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2. " "( )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 )ᆞ ᆞ ᆞ ᆞ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ᆞᆞ ᆞ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 21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건축신고14 ()― 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11 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ᆞᆞ ᆞ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층 이상 건축물인1.85. , 3ᆞ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ᆞ 분의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끝1. . 으로 한다.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3. 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 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적용한다.ᆞ 제곱미터 이상5. 99명분8대분4노임 차량운임(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