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후 협의매도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판매시설로 사용해 화훼와 수석을 판매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