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 원고는 2003년 10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했다.
• 이 건물은 원래 주택이었으나 2004년 8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 원고는 용도 변경 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인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이 주거용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인지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건물은 외관과 내부 구조가 주택 형태이고,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한 점을 근거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주대책의 취지가 생활 근거지를 잃은 사람의 생활 보장에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 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용 현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