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 후 이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 원고는 2003년 6월경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고, 2003년 7월 26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 해당 재개발구역은 2005년 12월 29일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2008년 8월 12일 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고, 2008년 6월 5일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3년 6월 18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년 8월 30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14,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에 2003년 7월부터 거주하다가 2008년 8월 이주하였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년 8월 30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이 세입자의 조기이주 장려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도 기준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처럼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정하면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년 8월 30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의 가구원 중 소외 2는 별도 세대였다가 나중에 합가하였으므로, 가구원 수를 2인으로 산정하여 주거이전비를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이주 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