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장종철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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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2(13%)원고패9(56%)
2009구합49732·서울행정법원·2010-10-28
망인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20755·서울행정법원·2010-08-12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동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7819·서울행정법원·2010-07-08
20년 이상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18212·서울행정법원·2010-06-10·약사·식품·의료
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4376·서울행정법원·2010-05-27·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비영리법인이 기업체에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5195·서울행정법원·2010-04-29·기타 형사
학원 운영자가 교육청 상한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4690·서울행정법원·2010-04-08
원고가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음
원고패
각하
2009구합20564·서울행정법원·2009-11-12·소년·청소년 보호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9522·서울행정법원·2009-10-29
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0987·서울행정법원·2009-07-09
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7만원 / 청구 8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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