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함.

• 망인은 1939년 6월 3일부터 1942년 6월 2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 2008년 8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 2009년 6월 23일, 위원회는 망인의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망인의 손자)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망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망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원고의 명예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망인과 그의 직계비속의 명예와 인격권을 직접 제한하며,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되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그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 재산권에도 영향을 준다.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명예와 재산권에 영향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망인의 활동은 중추원의 반민족적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

망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은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었고, 이 결정은 망인과 그의 직계비속의 명예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