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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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49732·서울행정법원·2010-10-28·1심
망인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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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2427·서울행정법원·2010-07-08·1심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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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단2010·의정부지방법원·2011-05-23·1심
망인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을 받던 중, 망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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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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