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을 받던 중, 망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2007년 1월경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 2009년 11월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망인을 포함한 1,005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09년 12월 8일, 망인과 그 유가족인 원고에 대해 독립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0년 2월 1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5월 11일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을 받던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피고(의정부보훈지청장)가 원고에 대해 독립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선행처분(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후행처분(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선행처분의 존재를 2009년 12월 8일에 알았음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속된 행정처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예외 요건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그 하자를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지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당사자에게 참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