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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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3236·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군수업체 운영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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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단2010·의정부지방법원·2011-05-23·1심
망인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을 받던 중, 망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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