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 대상주식회사(원고)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1995년부터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자금을 대여함.
•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여금 원리금 대부분도 회수되지 않음.
• 동대문세무서장(피고)은 이를 무상대여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포함시키고, 가공매출액 관련 경비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등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과 경정거부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무상대여로 보고 인정이자를 포함시키고 가공경비를 손금에서 제외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럭스개발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대여금은 사업 추진과 공사 시공을 위한 자금으로,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임을 인정함.
•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양대금 수납과 상환 순서가 계약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봄.
• 2000~2001년 과다계상된 매출액과 2002~2004년 가공경비는 서로 직접 관련돼 있어, 과다계상 매출액도 익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것은 정관과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봄.
• 국세기본법 규정 취지와 과세 절차를 고려할 때,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상대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 포함과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일부는 위법하다. 또한, 경정거부처분도 법에 맞지 않아 일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