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인이 국내 은행 주식을 국내 법인에 양도한 후,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함

• 벨기에 법인 원고1이 2012년 2월, 국내 법인 원고2에게 소외 은행 주식 51.02%를 약 3.9조 원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2는 양도소득의 10%인 약 3915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를 원고1에 지급했습니다.
• 원고1은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이 면제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1이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아닌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1이 도관회사라고 판단하여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했지만, 상위투자자 중 일부(소외11 회사의 LP 지분 45.725%)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벨기에 법인(원고1)이 국내 은행 주식을 국내 법인(원고2)에 양도한 후, 한·벨 조세조약상 면제를 주장하며 원천징수세액의 경정거부처분 및 징수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1이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면서도, 상위투자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원고1이 벨기에에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투자자금만 전달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1이 주장하는 한·벨 조세조약상 면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상위투자자 중 소외11 회사의 LP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면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1의 경정청구 중 일부(소외11 회사 지분 해당 부분)는 받아들여져 해당 세액이 취소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중간회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