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 원고는 2008년 1월경 벨기에에 있는 소외 6 회사와 주식 보관 계약을 맺고, 소외 6 회사가 가진 소외 7 은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관리했다.
•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소외 7 은행은 7차례에 걸쳐 소외 6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외 6 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며 조세조약상의 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상 20~25%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소외 6 회사가 도관회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상위 투자자 중 미국 거주자인 소외 8 회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소외 6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법인세법상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소외 6 회사가 진짜 배당소득의 주인인지와 조세조약 세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관회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미국 거주 상위 투자자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세율을 인정해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

• 소외 6 회사가 벨기에 법인으로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과세관청은 소외 6 회사가 실질적 투자자가 아니고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6 회사가 도관회사임을 인정했다.
• 다만, 소외 6 회사의 상위 투자자 중 미국에 거주하는 소외 8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추가 세금 부과 중 일부 금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원고가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도관회사로 보고 법인세법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소외 6 회사가 도관회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미국 거주 상위 투자자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세율을 인정해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